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연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가 결국 완전한 이별을 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인은 의뢰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였고, 과거 성관계를 하던 도중 몰래 촬영하였던 몇 초 짜리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의뢰인은 무척 당황하였지만 이전의 정을 생각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헤어진 애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과 썸을 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영상을 편집하여 트위터에 게시하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결국 헤어진 연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변호인이 바라봐도 또다시 다른 익명의 사이트에 유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자료 수집 이후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트위터가 익명의 유령 계정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게시한 것이 헤어진 연인이 한 행동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해당 영상을 가지고 있던 것은 헤어진 연인 뿐이었기에 이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해당 영상은 매우 짧게 편집이 된 상태라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지만, 이 역시 신체적 특징을 중점으로 해당 영상으로 인한 피해자가 의뢰인인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가해자에 대한 포렌식 조사 등을 하였고 트위터를 이용하여 익명으로, 해당 영상을 유포한 사실을 완전히 입증해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유포) 뿐 아니라 음란물유포죄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 이르게 하여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