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3자녀를 두고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의뢰인은 점점 달라지는 배우자의 태도가 조금씩 신경이 쓰였고,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자녀로부터 어느 식당을 자주 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알 수 없는 의심이 들어 식당 사장과의 관계를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아내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에 기한 손해배상을 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보통 상간 소송의 경우 혼인생활의 기간과 실제 파탄 여부 그리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그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수집해 온 자료는 긴 기간을 입증할 수는 없었으나 확연히 외도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었는바, 이를 토대로 상간 소송(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파탄이 되었는지 여부, 즉 이혼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필시 고려되는 사항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실질적인 파탄의 위험이 현존하고, 슬하에 3자녀가 있어 이 가정을 깨뜨림에 있어 책임이 강한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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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청구금액(3,000만원)의 80% 이상인 2,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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