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단으로서, 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 및 건물 등을 매수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명의로 해당 부동산을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에게 3억원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우선 해당 부동산의 등기 과정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면밀히 사건을 들여다 보았고,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이르러 변호사는 목적물의 사용목적 및 등기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이나 탈법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징금에 대한 처분 자체를 다툼과 동시에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의 단서상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전혀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탈 남용이 있어 과도한 처분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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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 남용이 있다고 판단, 해당 과징금이 과도한 처분임을 인정하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