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분야에 혁신적인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억 원의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을 이용한 사업은 모험적 요소가 많은 분야로서, 투자자와 의뢰인의 예측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투자자인 상대방은 의뢰인을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불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장래의 수익을 전망하여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수익 전망에 대한 예측이 다소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고, 투자로 인한 위험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등 경영자료 및 보고서 등을 통하여 해당 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이 모험적인 요소가 있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적극적으로 항변을 통하여 이 사건 재판부는 투자자인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