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최근 자율주행 기능이 상용화되면서 이로 인해 도로교통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 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자율주행을 작동시켜놓고 운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핸들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박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차량파손은 물론 전치4주의 상해를 입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우선, 자율주행을 작동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나 이를 양형요소로서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경찰단계에서부터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서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건이었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에 해당한다는 구약식결정을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