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영상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부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상대방의 수정요구에 맞춰 최종 수정한 영상물을 상대방의 최종 검토 하에 납품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용역비 잔금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조건에도 없는 추가 수정을 무리하게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계약에 없는 추가수정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여야 하여 현상태에서는 추가 수정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자, 용역비를 지급하지도 않은채 납품받은 영상물을 SNS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장이 대립하여 상대방의 항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상대방은 예상대로 의뢰인의 주장이 틀리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딱히 재반박할만한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고, 상대방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