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 김** 씨를 대리하여 피고 김**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지연손해금,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원고는 2022년 **월 **일, 피고와 임대차 보증금 수억 원대, 계약 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약 3개월 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계약 종료 직전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퇴거 전 법적 조치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한 후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거 이후에도 피고는 불합리한 논리로 반환을 거부하며 원고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체계적인 법리 분석을 바탕으로 피고의 반환 의무를 입증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참여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전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수억 원대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반환 완료 시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월 약 40만 원 상당의 대출이자 상당 손해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십만 원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부담해야 하며,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체계적인 법리 분석과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원고는 모든 청구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하였으며, 보증금 반환과 함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