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도주치상,음주운전/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로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법률사무소 강물은 구속된 상태에서 의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컸고, 의뢰인이 도로교통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매우 높은 형량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공판이 종결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강물의 찾아와 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신속하게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뿐만 아니라 탄원서까지 받으며 재판을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탄원서, 반성문, 인생계획서,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 양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참작사유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