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FX(선물거래)를 하는 사설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선물거래를 하게끔 하는 도박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뢰인은 총판, 죽장 등 모집책이 아닌 지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광역수사대의 조사로 인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참여, 의뢰인의 지위와 가담 기간, 범죄 수익을 명확히 함에 중점을 두었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벌금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토토, FX, 바카라 등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도박공간개설죄가 적용되는데 이 때 형사처벌만큼 강력한 제재가 바로 추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 천에서 수 억원까지 이르는 범죄수익의 추징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은 범죄 수익의 증명 정도 등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지적하며, 원심에서 인정된 추징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아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범죄 수익 부분이 증명되지 않은 부분을 배척,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약 70% 가량 추징액을 감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