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장비인도/전부승소]중고장비를 빌려간 사람에 대하여 장비의 반환과 반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고기계 매매 및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A회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장비를 단기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장비를 보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비 반환과 동시에 초과 장비 임대료를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 장비 임대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부당이득반환 금액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금의 금액이 위약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법적 성격과 상대방의 손해배상금액의 합리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를 반환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