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송달받지 못하여 공시송달 결정이 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판결 선고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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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공시송달취소결정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소송관계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공시송달결정되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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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동시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계를 위해 지방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고,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알지 못해 법원에 주소나 연락처 변경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공소장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사정이 있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사실이 반영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상소권 회복을 청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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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