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나 P2P사이트를 통해 영화 등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성인용 영상물 등도 토렌트 등으로 다운로드를 받아 소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되는 구조였기에, 경찰의 감시에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의 경로가 밝혀졌고 이내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토렌트 등으로 여러 영상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고, 특히 수 백에서 수 천개의 영상물이 함께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운로드 받고 난 이후 그냥 소장만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대로 확인이 안된 파일 중에서 아동들이 출연하는 성적 영상물이 다량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압축이 풀리지도 않은 폴더나 제목만으로 그 영상물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분은 혐의사실에서 배제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목만으로 아동성착취물을 알 수 있는 파일들을 소지하고 있던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었고,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에 대한 이상성욕 등이 없음을 어필하고 이 사건 토렌트의 구조, 소지의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주로 한 양형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였는바,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