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수원에서 역주행 운전하다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자동차와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되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