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감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후 계속하여 그 연인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물건 값을 내지 못하였다, 어머니가 아프다 등등 여러 이유로 돈을 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고서는 갚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이 호감 관계 또는 연인 사이를 이용한 사기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았기에 이 사건 역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우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그 간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성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가게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또는 물건 값을 정말 필요로 하였는지, 통장이 정말 압류가 되었는지 등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을 모두 충족한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고소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총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했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