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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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주된 이유는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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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심에서의 불리한 정상을 제거하고 유리한 정상을 추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금액을 형사공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피고인도 가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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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합의를 위한 연락 받기를 거부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부가 변제된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