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길가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근처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을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의뢰인은 자신을 끌고가려는 줄 알고 폭언을 하고 경미한 폭행을 행사하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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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였기에 잘 끝날줄로만 알았으나 재판에 회부되었는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노하우가 많은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상황

공무집행방해는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과 법질서 확립을 이유로 대부분의 사건을 재판으로 회부하고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찰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였고 만취한 상태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다른 사건들에 비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사유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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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에게는 이미 다른 죄목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고 이는 법질서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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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가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현재의 행동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이미 상당 부분 개선된 생활을 해왔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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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오래된 전과 등 유리한 정상을 효과적으로 부각시켜 벌금 5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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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사 변론에서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반성의 정도를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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