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적·경제적 실체를 가지면서도 별개의 법인을 내세워 채무를 회피하려 한 피고 회사에 대해 법인격 부인의 원칙을 적용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형식적 법인 설립을 통해 채무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원고는 과거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대해 조정으로 채권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무를 부담하던 회사는 파산하였고, 이후 이름과 대표자, 사업 내용, 거래처, 종업원까지 대부분 유사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어 기존 사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법인격 남용을 입증했습니다.

형식은 다르나 실질은 동일: 새로운 법인은 설립 시점과 구조상으로 기존 회사와 구별되나, 대표자, 주주, 인력, 사업 목적, 실적 활용 방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일.

경영 승계 과정의 불투명성: 새로운 법인 주식의 매매가 액면가로 이루어졌고, 경영권이 명확한 평가 없이 이전된 정황 등으로 실질적 지배력의 연속성 입증.

사업 실적·거래처 공유: 기존 법인의 실적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홍보하였고, 주요 거래처도 동일.

대법원 판례 적용: 회사제도를 채무 회피 수단으로 삼은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를 논거로 제시.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제3자가 설립한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직도, 주주 구성, 종업원 이동 흐름, 명의 사용 정황 등을 통해 이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기존 회사의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는 회사제도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법인격을 부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의 채권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전액 피고 부담으로, 판결은 가집행 가능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회사제도의 남용을 입증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