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블랙아웃이 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 1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하여 2명의 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결국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 재물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1명 등 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상황

이 사건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선임되었고, 이에 선제적으로 피해자분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경우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분들의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대인, 대물 보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주된 양형요소로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뚜렷한 사람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는 점 또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이 양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의 구형이 높았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에서 전문적으로 양형 주장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