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처 없이 떠돌다, 근처 시장에 위치한 식당 3곳 등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가지고 나온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식당 주인들의 신고로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상황

본 사건은 식당 내 CCTV 영상과 피의자의 자백을 통해 범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무혐의가 아니라면 기소유예가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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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판단을 마친 이후 의뢰인과 논의하여 이 사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를 면밀히 파악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검토한 후,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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