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업무 관련 갈등이 생겨 말다툼과 욕설을 하였고, 몸싸움으로까지 번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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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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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모욕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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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상황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상해진단서 기재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고, 이는 양형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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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담이 심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지목한 직장 동료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변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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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심에서 진행된 피해자 및 목격자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한 것은 의자에 다리를 꼬은 상태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찬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고,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찬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살짝 벽 쪽으로 밀기는 하였으나 상해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밀지는 않았다라고 증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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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폭행의 고의로 무릎을 가격한 것이 아니고, 상해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부분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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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