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잘 될 것이라는 경찰의 말을 믿고 원래 하던 무역업을 하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공판까지 이르렀고, 재판 진행 중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소재탐지촉탁을 통해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공소장 등을 송달하였으나 부모님은 법적 지식이 없어 여기저기 물어보았으나 도통 어떻게 해야할지 알 수 없었고 피고인과도 수개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의 선고가 되었고, 피고인은 수 개월 이후 징역형으로 인하여 여권이 말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진행상황

​

의뢰인은 이대로 한국에 귀국한다면 곧바로 체포되어 교도소로 갈 것이었기에 미리 해외에서 연락을 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 집행과와의 연락을 통해 귀국날짜를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수 차례 통화를 통해 왜 의뢰인이 해외 체류 를 한 이유가 무엇이고, 수사 이후 해외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연락이 닿지 않았는지 등을 상세히 살폈습니다.

​

본 변호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상소권회복 청구와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고, 해당 판결은 상소권회복 결정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