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권리금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 보낸 사안입니다.

사건의 진행상황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너무도 놀란 마음에 법률사무소 강물에 대응을 의뢰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았고, 결국 공갈미수로 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갈이란 협박 등을 통해 재물을 교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결국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을 공포케 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 역시, 유관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사회일반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며, 보상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재물을 얻기 위한 것으로 공갈미수로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 고소 이후, 고소인 조사를 준비하며 상대방의 분쟁이 이미 협의하에 종결하였다는 점 및 일방적인 요구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상대방은 혐의가 있다는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달받으시는 경우, 전문가와 충분한 협의를 반드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