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성시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날 피해아동의 눈 주변에 긁힌 자국이 생긴 것으로 본 피해 아동의 부모는 CCTV 열람을 요구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 피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강하게 입을 닦거나 하였고 긁힌 상처 등도 의뢰인의 소행이라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과정

피해 아동의 부모는 등원할 때 없었던 상처가 하원 시 발견되었고,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다소 강한 행동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정확히 어떠한 행위인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문제되는 CCTV를 함께 관찰하며 아동의 평소 성행, CCTV에 드러나지 않은 전후 사정 그리고 단편적인 주장의 지적들을 즉각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화성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그 사이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분석 결과와 아동의 평소 행동 특성, 피의자의 보육 방식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화성시청 공무원에게도 해당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의자의 행위가 정상적인 보육 활동의 범주 내에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는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강물은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건에 적절한 솔루션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