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온라인 투자자 게시판에 자신이 한우 유통 사업에 종사하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계좌 내역을 위조‧변조한 화면을 제시하는 등 허위 사실과 문서를 이용해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전형적인 반복적 투자 사기 사건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해자를 대리해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 사안을 단순 금전 차용이 아닌 구조적 기망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진술과 송금 내역, 위조된 계좌 캡처 화면 등 핵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피의자의 변제 능력 부재 및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구별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애초부터 투자 원금 반환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좌 캡처 화면이 실제 내역과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확인서로 확인해 ‘거래상 중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의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임에도 이를 투자 과정에서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도 책임 회피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피의자의 반복적 사기 행태와 문서 위조·행사의 법적 의의를 구체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강물이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의자의 고의적인 기망과 위조 문서 사용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정식 재판에 회부(구공판 기소)되었으며, 이는 본 사안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추후 민사 집행 절차에서 실질적 손해배상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