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용인시 소재에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후 가족들과 해당 전원주택에서 지내려는 생각으로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년이 지났음에도 전원주택이 지어지지 않았는바,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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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과정

우선 미팅을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다른 전원주택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제 전원주택 부지를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였고 예정된 부지 위 전원주택이 지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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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해당 전원주택 예정 부지에 터파기 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등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를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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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약 1억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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