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회사는 채무자 회사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채무자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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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는 최종 개발 검수를 마쳤고, 의뢰인 회사는 계약상 개발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던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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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 회사는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돈 바다드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서비스로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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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과정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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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 회사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의뢰인 회사가 계약 내용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채무자 회사에 제공한 사실

③ 채무자 회사가 최종 개발 검수를 마친 사실

④ 채무자 회사가 용역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채무자 회사가 의뢰인 회사에 미지급한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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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 회사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하였고,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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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는 변론기일에서 채무 자체는 인정하나 채무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분할 지급 등 채무 변제 방법은 판결 이후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일이므로 의뢰인 회사의 청구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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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에 이 사건 재판부로부터 의뢰인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