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오늘 사안의 경우 자녀가 없었고 비교적 혼인괸계가 짧았기에 전부승소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상간녀가 상간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먼저, 이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가 있었는데 상대방은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조정절차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였는데, 상간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나아가 상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입증책임이라는 점 및 실제로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였고, 상간사실에 관하여 상간에 관한 대화내역 등을 수집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쉽게 배척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상간을 하며, 증거를 인멸할려던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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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상대방의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주셨고, 자녀가 없었고 혼인관계가 짧았음에도 청구 전부인용을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