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을 지연당한 임차인을 대리하여,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2023년 초 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2024년 말 문자를 통해 퇴거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미루며 연락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음과 같은 순차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2025년 4월 말)

퇴거 의사와 계약 해지 일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반환 거부의 부당성과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을 통지한 경고성 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1차 반환 유도 성공 (2025년 5월 초)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 중 6,500만 원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습니다.

잔액 반환 압박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2025년 5월 초)

미반환된 보증금 3,000만 원에 대해,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 상 권리를 확보함으로써 이사 및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잔액 회수 완료 (2025년 5월 말)

등기명령 결정 이후 임대인은 결국 나머지 금액도 자진 반환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1차로 대금의 68%에 해당하는 6,5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법적 압박을 가한 결과, 3,000만 원의 잔액까지 전액 반환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반환지연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와 점유 종료,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인용했습니다.

본 사건은 실거주 임차인이 계약해지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였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은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기간 전액 회수를 이끌어냈습니다. 강제소송 없이도 실질적인 회복을 달성한 이번 사례는, 임대인의 반환지연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앞으로도 임대차 분쟁에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