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관리단을 통해 관리비 미납 사실 및 단전단수 예고통지 이후 2023년 6월과 7월경,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전기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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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상대방은 정상적인 체육시설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은 임대인이 취한 단전 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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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인 정당행위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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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해 임대인과 건물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관리비 연대 보증 및 납부를 요구받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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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조치 이전에 피의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임대료 독촉 및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발송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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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