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을 결심한 신청인을 대리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약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그리고 신청인의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분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명의로 관리되던 상당한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실질적인 분할을 원하였으며, 법률사무소 강물은 조정 절차에서 전략적으로 협의안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권리 회복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의 갈등이 누적되어 이혼을 결심하였고, 두 명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이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에 기여한 정도와 상대방 명의 재산의 형성 경위를 고려하여 약 14억 원 상당의 분할을 청구함.
• 현실적 협상 유도: 조정 절차상 상대방이 일시불 지급에 난색을 보이자, 지급 기한을 분할하여 설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함.
• 면접교섭권 확보: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있으나, 의뢰인의 정기적 면접교섭권 및 방학 중 장기 교섭권 등을 협의하여 보장함.
• 연금 및 잔여 재산에 대한 부제소 합의: 향후 국민연금 등 추가적인 재산청구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재산권리 관련 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시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조정안이 성립되었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금 5억 원의 지급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금액은 조정 확정 후 일정 기한 내 지급되며, 지체 시 연 5%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피신청인이 가지되, 신청인은 자녀들과의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이 명시되었습니다. 양측은 국민연금 분할청구권 및 기타 재산권 청구를 상호 포기하며, 이혼과 관련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짓는 부제소합의도 성립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랜 혼인 관계에서 발생한 실질적 재산기여 및 부모로서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조정절차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결과를 도출하였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 및 향후 법적 안정성까지 모두 고려한 협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질적 권리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