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수용자에게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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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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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동피고인인 다른 수용자에게 회유되어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려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다른 수용자가 주운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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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사실을 바로잡고자 항소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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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로부터 협박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뺏기듯이 주게 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목격한 증인인 당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수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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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인은 짧은 기간동안 다른 수용자에게 한 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제공된 양도 극히 소량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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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우선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5개월의 징역형을 3개월로 일부 감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