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매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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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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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마약류 범죄로 9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무겁게 처벌하는 타인에게 마약류를 전파하는 범행에 해당하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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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 피고인의 단약 의지와 앞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10개월의 징역형을 6개월로 일부 감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