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사업체를 나름대로 꾸려가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만 코로나와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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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부동산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문자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지시한 바에 따라, 정해준 지역으로 가서 상권 분석이나 임지 분석 등을 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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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와중, 윗선은 부동산 컨설팅 등에 부가적인 업무로서, 고객들의 부동산 계약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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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부동산 일을 하며 일급을 받고 있었던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채 해당 현금 수거 업무를 상당 기간 하였고, 경찰의 연락을 받고 1차 조사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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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과 미팅을 통해 범죄의 가담 경위, 추정되는 범죄의 규모와 피해자의 수 등을 파악하였고, 1차 조사의 발언 중에 특히 잘못한 발언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조사 일정을 잡고 포렌식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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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병행하여 조사 일정 이전에 의뢰인의 행적 등을 담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였고, 조사 전후로 수사관과 소통을 지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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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범죄 자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주거관계와 유대관계 등을 어필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범죄의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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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리라는 것 예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은 당일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이르러 의뢰인과 접견을 하고, 영장 담당 재판장님과 의뢰인의 범죄 행위 태양에서부터 의견서를 토대로 한 구속의 불필요성을 어필하였고, 실제 본 변호인이 영장을 기각한 사안이나 유사 사례들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추정 피해 규모가 2억원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결과를 냈고,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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