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

[마약등 / 감형]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으나 상선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해 감형받은 사례

이 사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소액 사기,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 마약 전과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으며, 사기, 횡령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유리한 양형요소보다 불리한 양형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원심재판과정에서 상선과 공범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공적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누락된 공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해당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상선과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던 구제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며 피고인의 누락된 공적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로 상선을 체포하지는 못하였으나, 공범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상선을 체포한 사실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위 회신과 같이 피고인의 상선 및 공범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결국은 상선과 공범을 모두 체포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적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4년의 징역형을 3년 6개월로 6개월 감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