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인성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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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모친의 상태가 거동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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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그동안 모친을 정성껏 모셔왔으나 점점 치료비 등 부담이 심해져

어느 정도는 모친의 재산에서 부담하기를 원하였고,

특히나 모친께서 소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재개발되어 분양권, 등기 업무 등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여야 하나

모친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한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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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과 그 형제들은 주로 의뢰인께서 모친의 건강과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이 대표로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에게 모친의 재산관리 등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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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모친께서는 노령, 치매,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고,

호전될 가능성도 극희 희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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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께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실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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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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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저를 통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하셨고,

저는 의뢰인께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시 첨부하여야 할 각종 서류를 받아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자세한 내용의 청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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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몇 가지 필요 서류를 더 제출받은 후 의뢰인의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