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음주운전 3회/검사항소기각] 음주 3회 1심 벌금형 선고 받은 후 검사의 항소를 재차 기각시킨 사안 , 분당음주운전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은 10년을 벗어난 전과였고 2회차는 10년 이내의 전과였습니다.
의뢰인은 평택시 소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숙소로 차를 운전하였고 주변의 신고로 인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지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교통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1심에 이르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원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비하여 벌금형이라는 선고가 너무 경미하다면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률이 높은 점, 피고인이 총 2회에 걸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원심 판결이 양형 부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그간 피고인의 노력 등을 재차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임을 충분히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