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3월 초 과거 중국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한국에서 중고거래, 부동산거래를 할 때 현금을 주고 받는데, 이 때 돌발상황이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이 보디가드 역할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의뢰인은 한국으로 건너와 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주고 받는 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책’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시책 역할을 하다가 상선의 지시로 현금을 직접 수거해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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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자금세탁책, 감시책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적 범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책은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 전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 함께 수사과정에 최대한 협조하였고, 특히 감시책은 단순 수거책보다는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온순한 성행 등을 증명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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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시책이나 현금수거책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에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