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지인에게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보유한 특허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렸으나, 투자를 받지 못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사기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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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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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지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이야기 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리게 된 점,

② 피고인이 실제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특허를 활용하여 투자가 진행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투자가 무산된 점,

③ 피고인은 형사 합의금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것이라는 것을 고지하였고, 고지한 용도대로 빌린 돈을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이 이자를 일부 지급하기도 했던 점,

⑤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연체나 과다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⑥ 피고인이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의 지인도 연대보증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