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노후화된 지붕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로 인해 피고에게 건물 지붕 부분의 방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당사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 대상 건물의 상태와 누수 방지라는 명확한 공사 목적에도 불구하고 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지붕 공사를 맡긴 경위 그리고 지붕 공사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상세하게 의견제출하고

하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리비 견적서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하자보수비용 을 일부인정하였고, 다만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다른 부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