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자로서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대리시험 브로커와 인터넷으로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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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는 대리 응시를 할 사람인 공범의 사진과 의뢰인의 외국인등록증을 합성하여 위조 등록증을 만들고 대신하여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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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 대리 응시자의 발각으로 대리 응시자인 공범의 수사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미 그의 핸드폰에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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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이미 대리 응시 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경찰이었기에 죄에 대한 인정 그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변론을 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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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갯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의뢰할 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었는데, 대리 시험을 하려는 자가 해당 등록증을 자신의 사진으로 위조하였기 공문서위조의 점도 성립되고야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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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사건 검토 후 의뢰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되,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도록 조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변론에 나아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