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거래처에서 판매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로 영업팀 보조업무 가능한 알바생을 모집하고, 세금 절감을 위해 거래처에서 현금을 받아오고 있다며 피고인을 채용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피고인을 보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돈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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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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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① 나이가 어려 식당 아르바이트 외 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점,

② 범죄나 수사 경력이 없고, 보이스피싱의 개념에 관하여 잘 모르고 있던 점,

③ 구직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연락하였고,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설명받았

으며,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따라 일을 시작한 점,

④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때 인사말을 건넨 외에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지 않았고, 별 대화도 나누지

않은 점,

⑤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웠던 점,

⑥ 대중교통 이용시 자신의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과 자신의 신용카드, 피고인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이용한 점,

⑦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한 적 없이 그대로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