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이 사안은 자신의 관련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무죄주장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명의 증인은 위증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증교사죄로 구속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통상적으로 위증교사 등에서 수사단계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며

일반적으로 구속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위증사건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나오는 형량을 검토하였고, 양형요소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위증죄의 본범 중 한 사람은 법정구속되었으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 양형주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증죄나 증거인멸과 같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뚜렷한 것도 아니므로 합의 등 피해회복을 하기도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 역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경우, 결코 가볍게 사건을 진행하여서는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선고형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적법익침해 일반 사건들의 선고형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양형 주장을 할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