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경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 및 부수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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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은 계획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3월까지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공사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이러한 경우 지급된 금액 일체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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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차례 문자와 유선 통화로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실현 가능한 회신을 받지 못하였고,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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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계약금을 반환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우선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적절한 소송의 방향과 모양새를 결정하였는바, 광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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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중 반환 약정이 명시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용전검사 등을 비롯하여 태양광발전사업에 큰 진척이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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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열린 조정기일에서 변호사는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고자 참석하여 여러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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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원만히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청구금액에 변호사비용까지 얻어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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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1회라도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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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된 해제조건 성취를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여, 당초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