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상속한정승인/인용결정]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산보다 빚이 많은 관계로 한정승인에 나아간 사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약 5배에 이르러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별 예금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2024. 8. 22.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약 5배에 달하는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