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식이 끊겼던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소극재산이 거의 대부분인바, 채무가 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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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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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금융기관별 예금 및 채무 내역을 상세히 첨부하여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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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대구가정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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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어,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 의무를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