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였던 고소인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업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여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은 억울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본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선임한 직후,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의뢰인이 보유한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정상적인 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법리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의자 신문 과정 참여 및 조력

: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임할 때마다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 사기죄의 구성요건 불성립에 대한 법리적 주장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의뢰인에게는 부존재함을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어 체계적으로 주장하며,

본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대구광역시경찰청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정신적·시간적 고통에서 벗어나고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