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아동에대한음행강요/검사항소기각] 랜덤채팅어플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 상대로 아동음행(성적학대행위)한 사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즐톡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였는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 역시 항소심에서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제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형량 가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