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은 주택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수천만 원대와 월 차임이 정해진 계약으로,

약 2년의 기간이 지나 만료되었고 이후에는 당사자 합의로 단기간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연장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사를 준비해 임대차목적물을 비우고 퇴거했음에도,

피고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은 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을 약속하는 태도를 반복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남은 보증금 전액에 대한 피고의 반환 의무와

그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내역, 이사 계획을 알린 문자 메시지, 일부 보증금이 지급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중심으로 계약의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거주했고 어느 시점에 퇴거·열쇠 반환이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 피고가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서 추가 지급 기한을 여러 차례 제시한 사실을 문서와 메시지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아직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잔액과

임대차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 이후부터 적용될 법정 이자 구조를 소장에 체계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원고는 보증금 회수뿐만 아니라 소송 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곧바로 집행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임대차 종료 후 일부만 반환된 보증금에 대해 계약 경과와 지급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청구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원고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한 전부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