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정식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약식명령이 송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도과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약식명령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후, 즉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진행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이 왜 약식명령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는지 분석하고 그 경위에 어떠한 과실이 없음을 최대한 소명하였습니다.

​

차례로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

그리하여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 제기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되었으며,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