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다른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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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검사는

①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지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② 피고인들의 지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들과 지인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과 지인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서 제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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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회유를 받고 허위 자백을 한 것일 뿐 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지인들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에서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

③ 마찬가지로 지인들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고인들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들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지인들의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악의적으로 거짓 진술을 한 점,

⑥ 피고인들이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⑦ 지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건에서라도 양형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지인들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